민주당 "文정권 부동산 정책 잘못해…국민 신임 잃어" 자성 목소리

27일 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홍기원 "잘 모르는 정책 중첩하고 충돌해"
"전문가 의견 모아 대안 마련 입법 발의 예정"
박홍근 "尹장부, 주거 안정 철학 보이지 않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며 “민주당이 지난 5년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해 정권을 잃었단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임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등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도 잘 모르며 효과도 중첩, 충돌하는 복잡한 정책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기원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며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에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에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1월 중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입법 발의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뱉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만 보인다.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주거권 문제를 단순히 규제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예산, 서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은 헌법이 보장한 근본적인 가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정치의 시대적 과제이자 책무이기도 한데 과연 제대로 보장하느냐고 묻는다면 3선의 정치인, 원내 1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족함이 많았다고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다수의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며 “주거 약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