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 까다로워진다…'과실 비율' 따라 부담

조윤하 기자 2022. 12.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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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는 앞으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선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금감원은 "보상체계를 합리화해서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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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내년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는 앞으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선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차량이 긁히고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래 부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도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보상체계를 합리화해서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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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로 유명한 대부업계 1위 업체가 앞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어제(26일)부터 신규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업체는 "조달 금리는 오르는데, 고객에게 빌려줄 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돼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금리가 8%까지 올라서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 구조를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업체 측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신규 대출을 추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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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1.5%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1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1.5% 포인트 인상 시 평균적으로는 1인당 연간 357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1인당 6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금융 지원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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