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말 특사 키워드는 '국민통합'…MB·김경수 등 포함

尹 "국력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 되기를"…취임 후 2번째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주를 이룬 점이 특징이다. 국민통합 효과를 노리는 위한 윤 대통령의 포석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연말 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번째다. 앞서 광복절에 진행됐던 사면은 '민생'에 방점을 두며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말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됐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였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9개월 만에 사면되며 형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이었지만 조기에 형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단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찬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로 갈라져 이들 사면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의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여야는 여러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2023년 예산안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길 정도로 극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해 국정 운영을 계획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정 운영도 힘을 받기 어렵다. 이에 윤 대통령이 사면으로 국민통합, 나아가 협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말 사면으로 여야의 관계가 단숨에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집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특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