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신년특사 발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자 신년 특별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이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새해를 닷새 앞둔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제외했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며 신년 특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 계기 되길”…MB, 김경수 사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벌금을 면제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 105억 8000만 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 94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초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전 지사 측이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이 감형됐습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사를 기대했던 경제인 상당수가 제외됐습니다.

재계 인사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편중’ 지적에 “보수 진영에 형사처벌이 많아서”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고, 신자용 검찰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맡았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한 사람들이 포함됐단 지적에는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장관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대상자가 사면에 포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선 “2016년 사건화됐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로,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에 여권에 비해 야권 인사가 부족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국정농단 거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 보수 진영에 몸담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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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