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1373명 특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28일자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재계 인사들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이 이번엔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고,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기만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면으로 잔여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됐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맡고 있다. 김성태 전 의원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도 사면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