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현장 인근 클럽 사장 입건…"불법 건축물 설치"

참사 골목길 인근 불법 건축물 증축…대기장소 활용
경찰 "해당 건축물이 인파 밀집도 높인 부분 수사중"
파출소 팀장 2명도 추가입건…112 대응 관리·감독 소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이 놓은 추모메시지와 국화꽃 등이 비닐에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바로 옆에 위치한 클럽의 사장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참사 전날 해당 클럽 입구에 입장 대기장소로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ㄱ클럽 대표 A씨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클럽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대각선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 별관 1층에 입점해 있다. A씨는 해당 건물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건축법 위반)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도로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참사 전날인) 10월 28일 ㄱ클럽 앞에 대기장소로 사용한 건축물 시설이 설치됐다.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축물이 인파 밀집도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가 입건된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까지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입건된 이는 총 25명이다. 이 중 경찰, 소방, 구청 관계자 등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A씨와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5)씨 뿐이다. 특수본은 이씨의 모친과 아내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만 올려둔 채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받아 간 정황(업무상 횡령)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 윗선과 서울시, 행안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피의자 25명 중 21명을 조사했고, 참고인은 502명을 조사했다"며 "전날 서울시, 경찰청, 용산서, 이태원 파출소,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오늘은 서울시, 소방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1차 조사 마쳤고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법리 판단 통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직원 참고인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날 법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 안전 관리의 1차적 책임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됐음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변인은 "사고 발생 전후 재난 안전 관리 상황실 운영 등 사고 전파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부실한 재난 대응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핼러윈 참사 관련 구속된 이는 박성진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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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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