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정부부처 조직개편 지시...“전정부 직제, 국정과제 달성위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수정을 요구했다. 대선공약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부처 직제를 개편하며 국정과제 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직제 등을 현 정부에 맞게 수정하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탈원전, 문재인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 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 과제 속도전도 또다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새해 경제정책방향보고와 전날 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도 강조했던 노조 회계 투명성 방안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 조합원과 노동 약자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방안도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예산안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특히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