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027년까지 OECD 중위권 목표”…대기개선 계획 발표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2023~2032년)
초미세먼지 농도 18㎍/㎥(2021년)→13㎍/㎥(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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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38개국 중 35위)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낮춰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2023∼32년)’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통해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26㎍/㎥에서 지난해 18㎍/㎥로 감소시킨 바 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난해 32ppb로 오히려 증가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의미하며 주유소 유증기, 페인트, 산업체의 용매 등에서 배출된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을 내놨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지향점으로 삼아 초미세먼지는 2027년까지 ㎥당 13㎍, 2032년까지 12㎍으로 줄이고,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1시간 기준 달성률을 2027년 45%, 2032년 50%까지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2024년까지 수도권 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또한 환경부는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며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제협력과 관련해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 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