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새해 전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