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섭 "재난 컨트롤타워 대통령 아니라는 발언, 그런 취지 아니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
김대기 "컨트롤타워 대통령 아니야" 발언 두고 공방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여부를 놓고 야당과 국정상황실장이 언쟁을 벌였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가 진행된 2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이 오갔다. 한 상황실장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 11월 8일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대통령과 상반된 말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국정상황실은 재난 이쪽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지금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참고해서 말한 것 같다"라면서 "그 다음날 김대기 비서실장은 상반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실장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국정에 관한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했고 아울러 (김 비서실장이) '(컨트롤타워는) 중대본'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재난안전법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조정업무를 책임진다는 의미를 포함한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어 "윤 대통령은 '책임'이 정무적·도덕적 의미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하자 한 실장은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 실장은 "뉘앙스가 다를 뿐 같은 맥락의 얘기"라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하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총괄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가 중대본이다,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한 얘기한 취지는 그것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하는 말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명백하게 속기록이 남았는데 부인하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 초기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재난분야 공개본을 요청했다. 지자체까지 공개된 재난예방조치관련 공개본을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제출하지 못하면 주무 기관장이 소명해야 한다.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제가 요청한 자료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사실상 모조리 제출하지 않는다. 센터장이 참사를 인지한 시점과 시간대별 조치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인지시점과 회의 시간 말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여당 의원실에서 같은 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의원실에 별도 제출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자료도 오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3차에서 10차 자료를 들고 의원실에 찾아왔다"면서 "오늘 기관보고가 있는 날인데 오늘 자료를 주면 자료를 보고 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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