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알고 있다'는 고작 10명중 1명

민주당 전남도당, '고향사랑 인식조사'…"답례품보다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뉴스1 DB)/뉴스1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알고 있는 수도권 거주 전남출신 출향인과 출향2세대가 10명중 1명꼴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절대다수가 고향에 대한 기부의 어려움으로 제도 접근성과 이해 또는 정책정보 취득 부족을 꼽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강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젠디앤디에 의뢰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신 출향인과 출향2세대 1335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표본오차 ±2.28%, 95.0% 신뢰수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응답자의 91.0%가 '모르고 있다'고 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응답자의 93.8%는 '고향기부의 실행에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으로 '기부 자체에 대한 접근성(46.7%)'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24.6%)', '고향 현황 및 정책 정보 취득 부족(22.5%)'을 꼽았다. '답례품 정보 취득 부족'은 4.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선호했다.

기부와 관련한 '답례품 유무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이 크다(49.3%)'는 응답보다는 '영향이 작다(37.7%)'거나 '영향이 없다(13.0%)'는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세액공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57.3%)이 '영향이 작다(34.2%)'거나 '영향이 없다(8.5%)'는 응답보다 높았다.

'기부 금액'으로는 '3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만~10만원 미만(21.9%) △3만~5만원 미만(16.5%) △10만~20만원 미만(13.3%) △20만~30만 미만(4.3%) 순이었다.

기부 동기로는 '애향심(응원 등)'이 21.8%로 선두를 달린가운데 △세금감면 혜택(19.4%)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17.0%) △개인적 행복감(12.1%) △신선한 농수산물 수령(10.7%)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활용 사업을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13.0%) △아동보육·육아지원(11.5%) △지역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10.6%) △노인·고령자 정주지원(9.1%)을 선택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모두 활용한다면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찬성(68.8%)이 반대(21.2%)보다 크게 앞섰다.

응답자들은 기부금을 활용해 즉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구감소 및 가족형태 변화(51.8%)'를 가장 우선시 했다. 이어 △계층세대간 양극화 심화(14.7%) △재난 대응력 강화(9.7%) △기후변화의 생태계 충격(9.3%) △자치분권의 확대(4.8%)를 꼽았다.

고향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유튜브,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서비스를 많이 선택했다.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유튜브(17.0%) △TV 광고(16.7%)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15.1%) △카카오톡(14.1%) △온라인 포털사이트 뉴스(13.7%) △휴대전화 문자(9.0%)순으로 답했다.

지자체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별도의 민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대행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46.9%인 반면, '보통'은 38.2%, '부정적'은 14.9%로 집계됐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만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부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방법확대 △제도에 대한 지원 다각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다양성 확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