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포만 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부울경 특별연합'

핵심요약

수도권 집중화 대응 차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지차단체연합' 4월 출범
"최대 수혜자는 부산" 갈등 커져
경남도의회·울산시의회,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12월 최종 의결
부산시의회도 내년 1월 임시회에서 폐지 규약안 심사 예정
3개 단체장, '부울경 경제동맹' 대안 내놓았지만…지역 정치가 해법 찾아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월 긴급회담을 갖고, 특별연합 추진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 CBS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부산지역의 핵심 이슈와 전망을 짚어본다.

두 번째 순서로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이해관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를 살펴본다.

경남·울산 광역의회,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 최종 의결… 부산시의회도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야심 차게 출발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울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가 다음 회기로 넘긴 상태이다.

내년도 회기로 미룬 이유에 대해선 부산시의회가 폐지 규약안 자체 문제보다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결국 해산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꼬리표를 다는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 됐든 부산시의회가 내년 1월 27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폐지 규약안을 의결하면 특별연합은 최종 폐기된다.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앞서 올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다음날 부울경 3개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가 협약해 출범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중간)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완쪽),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오른쪽)은 부울경 상생 발전 공동 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모습.부산시의회 제공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3곳 광역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가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차츰 흘러나오면서, 결국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월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고, 곧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개 단체장, '부울경 경제동맹' 대안 내놓았지만…지역 정치가 해법 찾아야

부랴부랴 지난 10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긴급 회담을 갖고, 특별연합 추진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힘을 합치기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초광역연합추진단을 만들 예정이다.

우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해 부울경 각각 담당 공무원을 3명씩 총 9명을 파견해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별도로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는 넘어야 하는 산이다.

급히 내놓은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 역시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시·도의회 등 지역사회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의 일회성 만남으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중간)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완쪽),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부울경 상생 발전 공동 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특히 특별연합 백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역소멸과 세 지역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혜안과 정치적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울경 광역의회가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면서 "수도권 일극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부울경 특별연합마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환경에서 부울경 광역의회가 협치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고, 이런 자리를 정례화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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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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