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고, 민식이법 이전보다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2배 가까이 증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장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산]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3년이 넘어선 가운데 천안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사고는 시행전 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27일 충남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천안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보행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3건, 2019년 4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늘었다. 아산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2건으로 사고는 줄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천안과 아산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충남 전체(64건)의 2배다.

천안과 아산 스쿨존 내 일반 보행자(성인, 어린이 포함) 교통사고도 2018년 5건, 2019년 10건에서 2020년 17건, 2021년 22건으로 증가했다. 천안의 스쿨존 지정지역은 212곳, 아산은 90곳이다.

초등학교 인근 300m 지점으로 확대하면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천안지역 77개 초등학교 300m 범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98건이었으며 부상 420명 사망 13명이었다. 이 중 어린이 사상자는 59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산은 134건, 부상 137명, 사망은 5명이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32명이었다. 어린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7건으로 뒤를 따랐다. 천안에서 어린이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환서초(5건)였으며 쌍용초, 월봉초, 아름초가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에서는 연화초(5건)가 가장 많았으며 온양권곡초, 신광초, 신창초가 각 3건이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하며 스쿨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