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에 “드론부대 설치” 지시

국무회의서 기존 대북정책 비판
“예산 삭감 안타까워…새해 국회 다시 설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날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을 지적하며 드론부대 설치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 삭감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