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무인기 대응'에 "수년간 훈련 부족… 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윤 대통령 '비례성 원칙' 따른 대응 지시
"새 정부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5년 만에 북한 무인기(드론)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비 태세 소홀이 누적돼 발생한 사태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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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례 원칙' 따른 대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해 영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에 침투한 것이 확인되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지시해 (우리 측 무인기가) 북한 영토에 침투시킨 것을 확인했다"면서 "확전 각오로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에 상응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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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인기 대응 관련 예산 50% 삭감" 지적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면서 "새해에는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라며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