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대책 효과 30년만에 ‘조금’…이젠 결혼 지원책 카드도

2018년 합계출산률 늘었지만 다시 감소세…평가 의미無
日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전문가도 “백약이 무효”
그래도 출산 정책 계속…2023년 4월 어린이 가정청 출범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에 그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 나라(평균 1.68명) 중 최하위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1.3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양국이 나란히 저출산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년 가까이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상황까지 겹쳐 출생아수는 수직 낙하했다.

레이코 하야시 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아무리 마련한다 해도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속해왔다. 2005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42명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리즈미 일본 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속해왔지만, 관련 정책을 평가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다만 인제야 실효성을 약간 느끼는 정도”라고 말했다.

레이코 부소장은 “일본 출산율이 2017년에 훅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다들 정책을 열심히 함에도 특정하지 못할 이유로 떨어지는 건 프랑스나 핀란드 모두 비슷하다. 이건 세계적인 요인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일가정양립과 보육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둔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과 양육의 공백이 없는 보육정책을 만들고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들을 타산지석 삼아 △출산 육아 일시금 지급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세까지 지급 △아동수당 0~15세까지 지급 등을 내놨다. 보육 입소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2019년 1만6772명에 이르던 대기아동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인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해 어린이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나베 쿠니아키 인구문제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론 출산비용 지원을 42만엔에서 내년 4월부터 50만엔으로 상향하고 육아비용도 2배로 올려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원에 관해 논의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소개했다.

최근 일본은 결혼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결혼활동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리즈미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작한 상황”이라며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교제할 때도 지원금을 줘야 할 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