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오염물질 배출 50% 감축”…노후 차 운행 제한 광역시로 확대

정부의 대기 질 개선 대책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기환경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2027년까지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지난해(2021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단위 배출허용 총량 목표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20년 계획(2019년 대비 35% 감축)보다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바뀌나?

이를 위해 대형사업장은 연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에 걸쳐 오염원 관리에 들어가고, 중소사업장은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 등에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울산으로 늘어납니다.

■ ‘미세먼지 예보’ 세분화

대기 질 예보도 확대·세분화합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는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황’ 정보만 제공 중인 오존 예보도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등으로 세분화한 등급 예보로 전환합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고, 현재 세제곱미터 당 18마이크로그램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세부 대책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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