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파출소 팀장, 펍 대표 등 3명 추가 입건"…총 25명

서울시·행안부 조사도 진행…경찰 윗선 수사도 검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 2022.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프로스트 대표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펍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스트의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장소로 사용했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는 오늘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안부와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통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은 해외출장중이었는데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했고,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정범으로 행안부와 서울시를 묶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실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법리판단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령과 하위규칙, 매뉴얼, 지침, 내부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떤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윗선 수사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조사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 조사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 소환조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는데 영장과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상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불구속 수사받고 있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장으로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사고발생 전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부실한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25명을 입건해 21명을 조사했다. 참고인은 502명을 조사했고, 2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현장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총 4회 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해 총 2만7000여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했다.

전날 특수본은 서울시, 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시와 소방청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주요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