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야 합의처리 예산안에 "정부 첫 예산 대폭 수정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한다.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나가겠다"고 힘줬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해해 전면 재정비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정부 부처에는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 회계부정과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연초 부처별 직제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어든 638조727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