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모든 보완책 강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27. 11:5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합의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어든 638조727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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