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안보리 규탄에도 수지 중형선고 가능성

김선영 기자 2022.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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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이후 강제 감금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77·사진) 전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한 마지막 평결이 오는 30일 열린다.

수지 전 고문에게 이미 선고된 징역 26년형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최대 7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지 전 고문이 이번 재판에서 추가로 적용된 5개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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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평결… 형량 75년 될 수도

군부 쿠데타 이후 강제 감금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77·사진) 전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한 마지막 평결이 오는 30일 열린다. 수지 전 고문에게 이미 선고된 징역 26년형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최대 7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FP통신은 26일 미얀마 현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 미얀마 군사법원이 30일 수지 전 고문에게 추가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한 평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지 전 고문은 14가지 혐의로 이미 2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지 전 고문이 이번 재판에서 추가로 적용된 5개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형량은 최고 징역 75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얀마 연구회의 최영준 부회장은 “수지 전 고문에게 선고된 26년형이 최종심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번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지 전 고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한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가 중형 선고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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