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군사 시설 감시할 드론부대 창설 계획…설치 앞당길 것"

국무회의서 軍 대비 질타…"2017년부터 훈련 전무"
文 대북정책 비판…"선의·합의 의존한 정책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어제(26일)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이) 지난 수년간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군을 질타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수도 서울 하늘을 날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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