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쪽지 예산 수천억 끼워넣고 무인기 예산 260억 깎은 국회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사용해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첨단 무기 틈새에서 값싼 무인기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군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왔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57조143억 원을 확정하면서 F-35A 20대 추가 도입, 미사일 시스템 고도화 등 3축 체계 강화에 집중했으나, 정작 무인기(군사용 드론) 예산은 국회에서 대폭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인기 개발 예산 중 260억 원을 삭감했다. 방위사업청이 304억여 원을 투입하려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은 120억 원 삭감됐다.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 141억여 원은 8800만 원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 사업들에 대해선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대대적 홍보를 했고, 합참도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 잘려나간 것이다. 불용예산이 남아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지만, 과거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러면서도 여야 실세 의원들은 수천억 원이 넘는 ‘쪽지 예산’을 끼워넣었다. SOC 예산 중 정부 안보다 증액된 것만 해도 2833억 원에 달했다. 지역 화폐 등 포퓰리즘 예산도 수천억 원씩 추가됐다. 국익 우선 의무(국회법 제24조)는 안 보이고 세금을 제 돈처럼 뿌리는 선심이 날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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