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사 좌표 찍기는 공무방해·명예훼손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검사들에 대한 신상 털기, 인신공격, 문자 폭탄 등 온갖 협박을 통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다. 김의겸 대변인이 나서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 검사’라고 브리핑까지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공인이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수완박·국회의원·당대표·당헌 개정·방탄 투어의 5중 방어막을 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검찰 독재’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응은 ‘조국 사태’와 달리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없었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이 대표 연루 의혹이 명백하고 광범위한 데다, 이화영·김용·정진상 등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구체적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이(李)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검사별 담당 사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이 대표는 공당(公黨)의 대표가 아니라 조폭들도 하기 힘든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광신적 지지, 반(反)지성적 공격 등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의 행태와 같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협박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건전한 담론 형성을 가로막으며,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반민주 범죄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적처럼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반법치 폭거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가 90여 명으로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라며 “이 수사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대표 사건과 별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 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법치 파괴의 범죄를 사법 역사에 선명히 새겨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타락한 정치인의 표본’으로 후대에 길이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번 명단 공개로 “이미 존재하는 본인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는 한 장관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번 좌표 찍기는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키긴커녕 수사 의지를 더 고양시킬 뿐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긴커녕 지지층도 등을 돌리는 ‘자해행위’ ‘자기 발등 찍기’로 끝날 뿐이다. 극렬 팬덤만 바라보는 좁은 정치로는 결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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