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늘었다지만…초등전일제·유보통합은 '0원'

초등 전일제교육,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 활용해 추진
사립대 강사법·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도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가량 늘어 102조원으로 확정됐지만, 초등 전일제교육·유보통합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일부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교육(늘봄학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대응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2023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식의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역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기본경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보통합은 내년부터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정책연구, 의견수렴, 종합계획 마련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고 없이 부처 내 협조와 조정으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부터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와 사립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강사법 예산을 지원해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내년에도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2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에 의기투합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수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