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제주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 보고서 채택 촉각

논란 재점화 조짐도…제주도 "군사공항은 반대 입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보 관련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활주로를 제주 신공항에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태영호 의원(오른쪽 세 번째)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 2022.10.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채택한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 보고서에 제주도 신공항 건설 시 대형 활주로를 두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유사시 이곳에 군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의 활주로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제2공항에 군사시설을 도입하는 '군사공항' 논란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수립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8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그 위치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제주지사 당시 도의회에서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려면 설계 단계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2공항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대의) 부분 전용도 배제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미래에 슬그머니 바꿀 수 있는 장치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이) 군 공항시설로 검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공항 시설이 들어오려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이 제주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내용을 확인해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과거부터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낸 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 두 차례 다시 제출했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평가서를 끝내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보완 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0월 말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보완 용역에서는 항공 안전 확보 방안, 최악 조건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숨골 보전 가치 평가, 지하수 영향 검토, 조류 보호 방안, 법정 보호종(맹꽁이,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영향 예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보완 용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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