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휘저은 北 무인기, 미덥지 못한 대응력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그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7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정찰무인기의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인천·김포공항에서 1시간 가까이 항공기 30여편의 이륙이 지연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응작전에 출격한 우리 공군 경공격기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가가 없는 데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대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틀 뒤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에 이어 또 닷새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등 ‘연말 무더기 도발’에 나섰다. 이번엔 서울시민 머리 위로 무인기까지 날리는 등 무력시위 스펙트럼을 확 넓혀,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사칭한 북한 해킹조직의 암약이 드러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사회주의헌법 50주년 행사에서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해 미국이 일방적인 핵공갈을 해오던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자”며 임박한 7차 핵실험의 고삐를 죄고 있다.

북한은 대공사격 표적기에서 정찰감시, 타격용(자폭용)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1000여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비해 공군 전력이 상당한 열세이고 군사용 위성 부재로 대남정보, 감시 및 정찰임무 수행이 어렵자 이를 상쇄할 수단으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m 안팎의 작은 크기에 저공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데다 폭탄과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면 위력이 배가된다. 미국의 대테러전이나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았듯 북한도 무인기나 드론으로 우리의 전략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대응능력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이후 8년을 대비하고도 이번에 무인기 5대 중 1대도 못 잡았다. 새로 도입했다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으로 진입하는 순간 바로 격추하는 능력을 갖춰야 했다. 이런 체계가 미진하다 보니 군 전투기와 헬기가 100발을 쏘고도 격추에 실패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선제 대응력을 확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