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 날…유족들 국회 찾아 "납득할 수 있는 대답 내놓아야"

2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재난 컨트롤타워 주체·신고 묵살 진상규명 요구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 27일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 컨트롤타워가 참사 당일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기관들의 행적과 역할을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구조과정에서 현장의 컨트롤타워와, 중앙의 컨트롤타워 두 기관 간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23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도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않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답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뒤늦게 구성되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나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라고 대답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유가족도 현장조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을 비판하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기관보고에 참여하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비판하며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나 용산구청 통합방재센터 일선 공무원도 국조특위 위원들 질문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 유가족의 가슴이 또 한번 찢어졌다"라며 이 장관에게 "이제라도 국민들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대책회의는 행안부·용산구청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 대책 수립 미흡, 참사 당일 신고 묵살, 재난 컨트롤타워 주체 확인 등이 기관보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 최종연 변호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라며 "용산구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내리고, 심사하고 지도하는 건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한편 27일 처음으로 진행되는 기관보고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루 사이에 많은 기관들 보고가 이루어지지만 자료 제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혜영 국조특위 위원은 "행안부 자료가 오늘(27일) 아침에서야 도착했다"라며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도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상 차질도 예상된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현재 진행상태 보면 과연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진실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