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무회의 참석…"범부처 협업 기대"(종합)

오늘부터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 예정
'탈정권' 취지에 어긋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일관되고 신뢰받는 교육, 그리고 재능과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제에 대한 경제, 산업, 문화, 과학기술 등 범부처간 협업과 소통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안내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무회의에 쭉 오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현안 해결에 범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교위도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함으로써 국민들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교위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가교육위는 내년도 예산이 당초 국회 추산의 절반에 불과하게 편성됐고, 업무에 비해 조직도 축소되면서 '홀대' 논란이 인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정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구속력 내지는 권위를 좀 더 많이 실어주는 조치로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지난번 개정 교육과정(심의·의결 과정에서)도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석 달 동안 워크숍 1차례와 전체회의 7차례를 열었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