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중고생연대 등록말소…지원금도 환수
김예지 2022. 12.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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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열고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관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을 청소년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가 지급됐고, 공익기자단 제공 물품구입에 대한 소명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지 기자 yej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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