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돈으로 보상?”...강제동원 피해자측 정부안 반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없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피해자측이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측은 제3자 또는 기관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를 강조해왔다.

피해자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지적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 사과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지지 말고 일본한테 사죄받기를 노력하자”며 “일본한테 절대 지지 말고 기어이 끝까지 해보자”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측이 주장한 ‘정부의 유력 방안’에 대해 “그런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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