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적극적인 구제 대책 내달라"

망연자실한 피해 임차인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kjhpress@yna.co.kr (끝)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기자회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kjhpress@yna.co.kr (끝)

'빌라왕' 피해 기자회견 하는 임차인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kjhpress@yna.co.kr (끝)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해 대출 지원이나 긴급 거처 제공 등의 방안을 내놓고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 뿐이라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빌라왕 김모씨 사건이 아닌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모였다. 피해자 A씨는 서울 등지에 주택 240채를 보유하던 임대인 40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한 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상속포기절차가 마무리된 작년 10월 중순 임대인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10채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등지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태도가 달라 일부는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세입자가 클릭 한 번으로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앱'도 내놓을 예정이다. 앱에서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공개가 가능하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수법이 교묘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일시적 사회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법적으로 또는 정부 기관 활동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세 사기를 신고하려면 경찰로 가야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가야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가야 한다"며 피해지원센터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