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

美CFIUS, 트럼프 시절 불발된 틱톡 강제매각 재검토
바이트댄스 직원들 사용자 계정 정보 불법 접근 사실 확인
법무부·국방부 등 "美안보 위협…바이트댄스서 떼어 내야"
재무부는 신중…법원 제동 우려해 자회사 설립 등 모색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에 대해 강제 매각을 재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법적인 접근이 확인되면서 안보 위협 우려가 다시 불거진 탓이다.

(사진=AFP)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통해 틱톡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CFIUS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난 2년 동안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CFIUS의 우려 및 권고에 따라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됐다. 미 연방법원 두 곳에서 집행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바이트댄스와의 협상으로 방향으로 전환했다. 미 정부와 바이트댄스는 틱톡 자체 서버에 기록된 미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고 해당 정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미 안보 기준에 따른 외부 접근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주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미 포브스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 등의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강제 매각 논의가 재개됐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FIUS 내 미 법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부(CIA) 등의 부처들은 틱톡 미국 사업부를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틱톡이 중국 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 스파이들이 미 개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온라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안보를 지속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미국에선 1억명 이상이 틱톡에 가입한 상태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WSJ에 “중국은 자국 이익과 가치를 특권화하기 위해 세계 기술과 규범을 입맛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지난달 미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틱톡을 수백만명의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이용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 재무부는 강제 매각 명령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 국가안보 담당 정부 관리 등이 참여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사업 운영에선 바이트댄스가 명목상으로만 틱톡 모회사로 남아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조만간 CFIUS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권고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과 틱톡 측은 강제 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