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삼성이 TSMC와 경쟁하겠나” K-칩스법 후퇴할 때 대만은 ‘3나노 축포’

국회 통과 대기업 혜택 8% 그쳐
“TSMC 본토 대만 지원 못 미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컴퓨터 칩 공장 건설현장을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오른쪽)과 C.C. 웨이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세제 혜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칩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3나노(㎚·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제품 양산을 공식화하며 삼성전자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는 자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TSMC도 이에 화답해 3나노 양산을 대만에서 하기로 결정해 최근 정부 지원이 뒷걸음질친 국내 반도체 업계 실정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TSMC가 대만 현지 공장에서 3나노(㎚·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제품 양산에 성공한 지 6개월 만에 TSMC도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TSMC는 오는 29일 대만 남부 타이난시에 있는 18팹(반도체 생산라인)에서 3나노 제품 양산식을 개최한다. 이날 TSMC는 신설 공장의 마지막 들보를 올리는 행사를 열고, 향후 첨단 제품 생산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현지 외신은 “TSMC가 국내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불거진 ‘탈 대만’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TSMC의 잇따른 해외 투자 행보에 대만에선 자국 최대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거점과 연구개발(R&D) 센터를 전부 해외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탈대만의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부인해도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나서 “3나노 이하 최신 반도체 공정은 대만 안에 남길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할 정도였다.

TSMC는 대만 북부 신주 지역에 2025년 양산 목표로 3나노보다 첨단인 2나노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나노 공정의 공장을 대만 현지에 2026년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 같은 현지 공장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대만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에는 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반면 K- 칩스법은 이와 대비돼 세제 혜택 수준에 대한 업계의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정부안인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에서 최근 여야 합의를 이뤘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민간위원 전원과 4대 반도체학회가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의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도체는 최근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경쟁은 물론이고 생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실망한 분위기는 역력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기준을 국내 다른 산업이 아닌 경쟁국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20~30% 세액공제 해주는데 한국만 8%라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부문 모두 대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