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국내외 M&A 심사 전담

기업결합 심사 인력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은 기업결합과 8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지만 신속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 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 증가 등 기업결합 심사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은 기업결합과 8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쳐

M&A 심사건수는 602건(2002년)에서 1113건(2021년)으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심사금액도 같은 기간 15조3000억 원에서 349조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는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 원에서 297조 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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