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최우선”…노동·교육·연금 개혁에 국정운영 ‘방점’ [어떻게 보십니까 2023]

국가경제·미래세대 명운 걸린 중차대한 과제
화물연대 사태 계기 지지율 상승에 추진 탄력
5대 수출강국 도약…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다. 집권 2년차, 개혁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3대 개혁’에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의 명운이 걸린 만큼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사회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의 바람은 ‘노동개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직접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의 재정운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3대 개혁은 국가와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156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개편 4대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공정한 보상 체계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등을 제시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급제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고용형태·기업 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기반 파견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대 개혁’이 탄력받기 시작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부터다. 한때 20%대 중반까지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달 초 마무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거치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4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심심찮게 나오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내놓는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갤럽에서조차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지율이 올라가자 자연스럽게 국정동력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대통령실 내부 역시 지지율 상승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 ‘3대 개혁’ 화두를 꺼낸 것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첫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낮은 지지율 탓에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지는 못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우선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은 화물연대 관련 대응을 계기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자연히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부터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목하며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직접 주문했다. 그만큼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새해에도 ‘세계 5대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 윤 대통령의 ‘수출 올인’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 돌파구로 ‘수출’과 ‘스타트업’을 제시했다. 그간 수차례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하며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수출에 공을 들여온 것에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뛰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출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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