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대출 의원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국가우주위, 진주 등 우주산업클러스터 특구 지정
기재위원장 맡아 '민생 안정·재정 건전성' 최우선

[편집자주] 민선 8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만나 2022년을 뒤돌아 보고 2023년 새해 설계를 들어본다.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갑)은 지역발전을 위해 진주 등 서부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경남(위성)과 전남(발사체), 대전(연구·인재개발)을 우주산업클러스터 특화지구로 지정한 것과도 연계된다. 이 클러스터 지정으로 진주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서고 우주부품시험센터가 확장된다.

박 의원은 27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70%가 집중돼 있는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 지역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쾌거"라며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서부경남을 명실공히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고물가 등 3고 속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야 협치로 상임위를 운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는 국가재정을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는데 소감은. ▶기재위원장을 맡은 이래 강조해왔던 가치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이었다.

-기재위 활동에 아쉬움이 있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안과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준칙 마련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소위원장 배분에 전례 없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늦게나마 소위가 구성돼 예산과 법안 심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합의가 늦어져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더욱 세심한 반복 검토가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야 합치 어떻게 끌어냈나.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여당 출신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협치와 합의의 중요성을 매 순간 느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 등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다. 민생도 경제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상임위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다소 대립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항상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균형 있게 상임위를 이끌어가려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소멸 압박과 위협이 커지고 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진주 등 서부경남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관련 산업 및 교육 인프라와 정부 기관 구축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진주와 사천 등 서부경남이 명실공히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인정받기 위해 지역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주산업클러스트 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우주산업클러스터는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에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전남을 포함해 총 8139억원 규모의 과기부 예타조사가 추진 중이다. 예타가 통과되면 2024년부터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주산업클러스트 기대효과는.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인접한 서부경남 항공우주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우주산업 물류 개선을 위한 교통망 확충, 지역 대학들의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 진주에 세워질 항공우주과학관까지 민관이 합심해 산업·교육·문화와 인프라 등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 것이다.

-올해 의정활동 발의 안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재정 건전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재정준칙 법률안인 '국가재정법'이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랏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600조원대였던 국가 채무 규모는 전 정권 5년을 거치며 무려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비율도 50%에 도달하면서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핵심 내용은. ▶국가재정법의 주요 골자는 향후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돌파할 때는 -2%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에서 '경제위기 시에는 확장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기조를 견지하고는 있지만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경제위기, 재해, 재난 등 비상상황 시에는 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들어가 있어 야당의 우려는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올 한해를 보내며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22년은 코로나19와 힘겹고 긴 싸움을 마무리하는 한 해였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온 국민이 고통을 인내해 준 덕에 지역에는 축제가 돌아왔고 점차 마스크 없는 일상도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벽이 민생을 짓누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하반기 실물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재정 당국의 의견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민생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 회복에 2023년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마중물을 부을 것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