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양곡관리법 개정하고,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라”

전농, 양곡관리법 조속히 개정해야
향후 쌀 최저가격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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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 26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일자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을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조항을 이용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에 전농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낙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개정안이)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등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경작면적만을 놓고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편향적·단편적 연구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국민 주식은 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계 식량위기가 닥친 지금,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회는 비생산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농민들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