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진출 시작…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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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2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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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2022년 올 한 해 전남의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 등에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장 (이하 김종분):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 앵 커: 올 한 해 전남도의 여성가족정책 관련해서 1년 동안의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
□ 김종분: 올해는 여성 일자리 확충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대면 일자리 박람회도 시작했고요. 경력단절 여성, 바우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 여성 취업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높은 57.5%를 달성한 해입니다. 또 양성평등 기금의 5년 존치가 결정되면서 기금 사업을 확대한 것도 성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립준비 청년 실태조사를 해서 연락이 끊긴 청년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고요. 그리고,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 앵 커: 전반적으로 열심히 뛰어왔다 잘했다. 이런 분위기로 평가를 좀 해 주셨는데, 분야별로 눈길을 끌었던 주요 이슈들 성과 또 아쉬움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분야인데요. 여성 정책 전남도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성과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 김종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일자리 확충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가 낮다 보니까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 여성 정책 분야에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출생률도 줄고, 그리고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질 높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공보육 비율을 확대해서 저희 도가 45.6%까지 공보육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전남도 여성 취업률 57.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공공보육 비율 45% 이상 확대"
▣ 앵 커: 아동 분야는 잠시 후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좀 낮습니까?
□ 김종분: 네 우리 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상위, 하위, 중위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를 비롯한 몇 개 농어촌을 끼고 있는 시·도가 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앵 커: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 김종분: 3개 영역에서 8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우리 도가 안전이나 가족 분야는 평균을 유지해요.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고위직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의원 수 그리고 고등교육 받은 여성 수, 인터넷 보급률 이용률 이런 부분에서 좀 낮습니다.
▣ 앵 커: 사실 여성을 인력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면 상당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꼼꼼하고 어느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의 여성을 고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식 성평등 지수가 전남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분: 그렇습니다.
▣ 앵 커: 정책의 방향을 그러면 이런 교육 관련, 양성평등 사업 관련한 걸 좀 많이 확대했어야 되네요. 올해도.
□ 김종분: 저희가 금년에는 양성평등 기금도 존치시켰고요. 향후 5년까지, 100억 원을 기금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기금 사업을 하거든요.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 앵 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양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 김종분: 기본 사업 저희가 중점 공모사업으로요.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를 지원한다든지, 정책 홍보를 한다든지, 인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양성평등 마을을 정해서 마을에서 양성평등한 규약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 단체에 줬다며 금년에는 23개의 단체로 대폭 확대해서 대학에서도 양성평등 교육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 앵 커: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남성들은, 아니 왜 여성들만 친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거나 도시를 만드냐 남성 친화적인 마을 그런 사업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김종분: 양성평등 마을 규약은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성과 남성이 의사결정권에 우리 마을은 동등하게 참여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남녀가 같이 일을 분담해서 하겠다. 이런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하는 그런 평등마을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 앵 커: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을 좀 더 어두운 데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성 친화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굳이 그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동이라든지 여성, 노약자,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게 또 남성 친화에 대한 반발감이 있을까 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박람회
□ 김종분: 저희가 이제 올해 일자리 박람회를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목포, 순천, 여수, 나주에서 개최했고요. 614개 참여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나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시고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박람회장에서는 AI를 활용한 면접이라든지 MBTI 유형 검사, 메이크업, 헤어, 심지어는 이력서 사진촬영까지 원스톱으로 취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서 참가자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 앵 커: 내년에도 그런 성과들을 기대하면서 아동 분야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남의 보육, 아동복지 이것도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 김종분: 특히 저희가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든지 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가 미달 돼서 반을 구성 못 한다든지
▣ 앵 커: 그게 실제 올해 나타났어요?
□ 김종분: 그렇죠. 많이 나타났죠. 저희가 한 해에 한 어린이집이 50개 정도씩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초에 1,057개였던 어린이집이 지금 1천 개 정도 됩니다.
▣ 앵 커: 57개가 정말 줄어들었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보육할 아이가 정말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폐원되는 상황.
□ 김종분: 적정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 앵 커: 그게 이제 또다시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키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환경 더 열악해지는 환경이 되네요.
□ 김종분: 연쇄적으로 아이를 교육하거나 보육시킬 기관이 없으면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은 도시 쪽으로 가게 되고요. 기왕 도시로 나가려면 큰 도시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출산 정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 앵 커: 아동 복지 관련해서도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만 실태조사는 다 끝냈습니까?
□ 김종분: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 앵 커: 어떤 욕구들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 분석도 나왔습니까?
□ 김종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떤 청년들은 주거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혼자서 너무 버겁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거 한 건 건마다 좀 나를 멘토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취업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 앵 커: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또 도움을 줍니까 그러면?
□ 김종분: 저희가 올해 자립준비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시설과 그다음에 가정위탁에서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때 필요한 게 뭔가를 1:1 대면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소재를 시·군과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그 청년들은 또 원하는 게 뭔지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다들 연락 체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앵 커: 가족 분야는 그나마 그래도 전남도의 인식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가족 정책 전남도 추진 방향 성과는 어땠습니까?
□ 김종분: 이제 저희 22개 시·군에 가족센터가 그동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걸 다 통합해서 22개 시·군이 통합가족센터로 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어울려 사는 이런 포용 사회를 지향하면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가족 센터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 앵 커: 그렇게 강화되면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한 가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 김종분: 안전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에 2019년부터 14개 시·군에서 SOC 가족센터를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일단 금년에 나주, 광양, 신안 3개 센터가 건립이 완공됐고,
▣ 앵 커: SOC 센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종분: 하나의 커다란 건물 가족센터 안에 기존의 가족센터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육아를 담당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족센터를 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요. 이 건물 안에서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건립되는 생활복합화 가족센터입니다.
"공동육아·문화시설 등 가족에 대한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SOC가족센터 확대 보급 예정"
▣ 앵 커: 그런데 지금은 시 단위 중심으로 있지만 더 확대할 계획이다.
□ 김종분: 지금 14개 시·군만 가족센터 건립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추가 공모가 나오면 아직 신청 안 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 앵 커: 다문화는 어떻습니까? 도내 결혼 이민 여성이 꽤 되죠?
□ 김종분: 그렇죠. 저희도 이민 여성이 한 1만 2천 명 가족까지 하면 한 5만여 명 됩니다. 1세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사회로 막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 진학한 청년들도 있고, 취업 전선으로 나온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우리 도가 전체 학생 비율에 대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야로 다문화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다문화 가정 자녀 사회 진출 시작...다문화 가정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개념의 정책 변화 필요"
▣ 앵 커: 내년에는 더 촘촘하게 해 주시겠지요. 전남 여성가족재단 원장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11월부터인가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직무대리 같이 하고 계시죠?
□ 김종분: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공고 중이어서, 공고 절차에 따라서 공모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루빨리 공석을 메우려고 합니다.
▣ 앵 커: 여성가족재단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분: 올해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존치에 대한 현장 의견도 저희가 여가부에 전달을 했고요. 여가부가 단독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히려 여가부 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올해 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우리 도의 전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앵 커: 정책을 수립했다.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 김종분: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가지고 향후 5년간 추진하고 또 저희가 시행 계획은 매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또 따로 내서 구체적인 사안을 집행하게 됩니다.
▣ 앵 커: 국장님 올해 가장 큰 아쉬움은 뭐였을까요? 새해 마무리 인사, 각오까지 좀 간략하게 밝혀주시죠.
□ 김종분: 아무래도 저희가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보육 분야에서 계속 아동 수가 줄고 있고 어린이집이 힘들어 하는데,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을 열어서 기존에 양성평등 기념식 외에 다양한 행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평등 의식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에 관심 가져주시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앵 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분: 감사합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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