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정업체 17곳 적발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정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전국 1800여개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201곳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 2018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검사 성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5년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는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11월 누적) 77.4%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