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무인기에 뚫린 영공…군, 100여발 쏘고도 격추 실패

<출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날아왔다 돌아갔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하면서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대는 서울 북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일단,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올해 계속해서 7차 핵실험 얘기도 나왔고, 북한의 추가 도발은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북한이 5년 만에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북한의 무인기가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남측 상공에 들어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북한 무인기 등의 대응 작전으로 인해 인천과 김포공항 여객기가 1시간 가량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3> 우리 군 역시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 정찰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남북이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사실상 9·19 합의가 무력화 됐다고 봐야하겠죠?

<질문 4>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육안으로 식별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추락했던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했던 그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였다는 거죠?

<질문 4-1> 2014년에도 무인기가 추락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청와대 일대와 서울 내 핵심 방호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무인기에 대해선 아직 자세한 분석이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 무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뀐 게 있을까요?

<질문 5> 지금까지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정찰용의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공격이나 테러용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북한의 무인기 성능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이 북한 무인기를 향해 100여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는데요. 군은 국민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민가와 도심지가 있는 곳에서는 사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5시간 넘게 우리 상공에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거라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시킨 KA-1 공격기가 기지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어요?

<질문 6-1>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44억원을 투입해 북한 드론을 잡을 '한국형 재머(K-jammer)'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은 2026년에나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 있나요?

<질문 7> 미 백악관도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 한국 영공에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8> 북한이 어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이곳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질문 8-1>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앞두고 삼지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사망 11주기 기념식도 참석하지 않아 삼지연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간 삼지연을 찾아 주요 전략과 정책을 결정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대남, 대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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