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에 “2024학년도 의대 정원 늘려달라” 공식 요청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2만 7천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 정원이 오랫동안 늘지 않았다”면서 “의과대학 신·증설 수요는 꾸준히 있었고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복지부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내려주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정원 조정이 발생할 경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안이 늦어도 내년 4월 말 이전에 확정돼야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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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