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될까

핵심요약

제주경찰청, 27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논의된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된 주범 김모(50)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여)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55)씨 등 3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3명이 참여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된다.

제주에서 신상정보 공개 사례는 2016년 성당 여신도 살해범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 성착취범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이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의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김씨의 아내 이씨는 살해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 등을 주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8월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여러 차례 크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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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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