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 또 세입자 피해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2.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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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가 최근 숨졌는데, 전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했던 27살 송 모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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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가 최근 숨졌는데, 전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했던 27살 송 모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했습니다.

송씨는 등록 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씨가 가진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임차인은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앞선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가운데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 경우는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숨져 없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꼬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라왕' 김씨와 송씨 등 임대인이 숨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오늘(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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