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BTL' 대상 고시

기사내용 요약
함안고·경남항공고·마산가포고, 밀양고·창녕초
민간자본으로 노후시설 개선…2025년 7월 준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2022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27일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5%를 추진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2022년도 사업량은 5개 학교 노후 건물 10개동이다. 총사업량 및 사업비는 2만5206㎡ 644억 원이며,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한다.

함안고, 경남항공고, 마산가포고는 총면적 1만2836㎡ 327억 원, 밀양고와 창녕초는 총면적 1만2370㎡ 317억 원으로, 총사업량 2만 5,206㎡ 644억 원의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고시 후 추진 일정은 ▲자료열람, 2023년 1월 3일 명함 지참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직접 방문(이하 방문·접수처 동일) ▲PQ(사업수행능력 평가) 질의, 1월 10일 오후 5시까지 공문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PQ서류 접수, 1월 25일 오후 1시~5시 공문 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월 7일 오후 5시까지 공문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3월 28일 오후 1시~5시 공문 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순이다.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면 2023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 지정, 2024년 1월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 2025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재정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과밀학급 및 노후시설 해소의 이점이 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전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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