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D-1년' 5·18 진상규명조사위, 내년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3주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사위는 2023년 상반기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내년 3~5월에는 사전조사를 끝낸 발포경위 및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날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조사위는 오는 2023년 12월 26일에 조사활동을 종료한 다음 6개월에 걸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거쳐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조사목표 대비 7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2023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2023년 6~10월까지 준비된 조사 계획을 진행해 직권조사과제와 신청조사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사위는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의거해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며, 여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사건을 동시에 조사 중이다.

21개 직권조사 과제에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및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사건의 은폐, 왜곡, 조작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위는 지난 3년간 2100여 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해 500건이 넘는 진술서와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3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500여 명의 증언을 새롭게 확보했다.

또한,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82명의 주요 인물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4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1년 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며 동시에 국민의 실체적 이해를 토대로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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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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