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해야"

"정부·여당이 처리 발목…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연말 일몰(중단)이 예정된 법안의 일괄 타결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몰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안전운임제, 8시간 초과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전날(26일) 8시간 초과근로제 논의가 불발돼 일몰 법안 일괄 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를 약속하고 파기한 건 정부"라며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 국고지원 문제나 초과근로제 또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여권이 일몰법 일괄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 놓고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신뢰를 쌓는 건 지난하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정치검찰이 야당파괴와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집권 여당 역시 정치검찰의 지령을 받은 듯 민생경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그래도 이 대표가 국민과 당을 위해 칼날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한다고 결단했다"며 "출석 결단이 국민과 당원의 연대를 만들어 부당 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는 28일 검찰 출석은 어렵지만 변호인·검찰과의 추가 협의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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