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신익환 2022. 12.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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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살해한 김 모 씨와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 김 씨와 살인을 공모한 박 모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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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살해한 김 모 씨와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 김 씨와 살인을 공모한 박 모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016년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신도를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 2019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같은 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등 5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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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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