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1명 '코로나 정책자금' 3개월 넘게 못 갚았다

7만3517건 중 장기연체 5810건…전체의 7.9% 차지
대출연장 등 정부 지원책 연장되지 않을 땐 부실 위험

서울 중구 명동 거리. 가게 앞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1명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3개월 넘게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상환 유예 등 수차례 연장됐던 정부 지원책마저 끊긴다면 부실 위험에 노출될 소상공인이 급증할 전망이다.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정책자금 상환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코로나19 피해자금 직접대출은 총 7만3517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 건은 5810건으로 약 7.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장기 연체한 비율보다 높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서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개인사업자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은 0.20%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약 39.5배 높은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도 정부의 금융 지원책 연장에 따른 통계 착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인사업자여신 및 총여신 부실채권비율은 2020년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시작된 이후 5차례 연장되는 동안 꾸준한 하락세다.

당장 내년부터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률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의 경우 내년 9월에 일괄 종료된다.

2016년 직접 대출 시행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에서도 7월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적 연체규모가 사상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부실 위험률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 지원책이 연장되지 않을시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내년 말 최대 19.1%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규모는 내년 말 기준 최대 39조2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대출 부실의 경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우려가 큰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과 정상차주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신용평가는 기업규모 및 소상공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 자금의 경우 자산규모에 맞게 위험관리 가능성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