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리돌림·공개 선동"…검찰 내부는 '부글'

2022. 12.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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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단 공개는 좌표찍기에 조리 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라며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담은 웹자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행태가 '선동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문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입법부가 사법적 행위인 재판과 유사한 수사에 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게 분명히 맞다…검사로서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공개한 정보 중 사진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된 정보로 다시 배포하겠다"며, "공개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며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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